[스크랩]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 답변일자 : 2009-01-30 국세청자료

● 질문

96.1월 주택취득 2000.1월 해외이주

2009.1월 주택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10년 이상 보유시 30%공제).




* 재재산-962, 2008.12.10.

【제목】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거주자는 동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9조의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o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그 주택”으로 규정
o 위 규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거주자와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회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거주자는 같은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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