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교육지원청 (학원 / 교습소 / 평생교육시설 안내) / 평생교육시설 조견표

각종 평생교육시설 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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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별 구분	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설치자 요건	개인 또는 법인	기준규모이상사업장경영자	설치요건 참조	설치요건 참조	지식․인력개발 사업 경영자
	법인 : 이사회 회의 또는 총회를 통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것을 명시, 정관 목적 변경후 법인등기 부등본상에 목적 명시후 제출(회의록 및 정관 변경안 공증)
신고대상 및 설치요건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
	-불특정다수인을 대상(특정다수인:비신고) -학습비를 받고(사용료,수수료, 통신료:비신고대상) -10인이상, 교육과정 30시간 이상 -화상강의․인터넷강의등(컴퓨터,통신,위성통신,CATV활용)	-산업체,문화센터 등 종사자 100명이상 사업장	-자체회원 대상은 비신고 대상 -설치자 자격 ①법인 ②법령에 의거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회단체 ③회원수 300인 이상 시민사회단체(NGO:공익목적) ④전문인력 5명이상확보	-설치자 자격 ①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등록된 정기간행물(일간신문,통신,주간신문,월간잡지)발행자 ②방송법 제2조제1호의 법인(지상파, 유선, 위성) ③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法人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 -자본금․자산 3억 이상 -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교육 대상	불특정다수	당해 사업장 고객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교육과정	1. 보건․의료, 종교 관련 교습과정 제외 2. 평생교육법 제3조와 관련하여 유아법,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법(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과정-학교교과 교습과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3. 다른 법령과 관련한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 및 설비를 해당법 규정에 따른다.
			- 시민단체의 주된 사업 을 교육과정으로 한다. ☞ 공익 목적 준용
학습비 및 환불규정	설치․운영자가 신고하는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함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함(평생교육법시행령 별표3)
시설․ 설비	1. 동영상 강의 : 서버 등 2. 전화 : 전화라인 3. 기타 : 해당 설비	- 강의실(①, ② 권장) ① 1㎡당 0.45명 ② 최소 단위 면적 10㎡ 이상 ③ 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소방은 소방법 준용)
건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원격의 경우 업무시설까지 인정)
평생 교육사 배치기준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비 고	정보통신매체이용 단, 국가간 원격교육은 자유 무역협정 체결인 경우만 허용	사업장 시설이용 종사자 확인 : 직원명부 또는 4대보험관련서류 첨부			신고요건 4가지 모두 만족

강남교육청 자료 참조